거침없는 출사표, ‘보궐선거 비용 누가 부담하나’

거침없는 출사표, ‘보궐선거 비용 누가 부담하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의 난관에 부딪혀 힘겹게 전개되고 있다.

안동에서는 현역 도의원과 시의원이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직에 출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해 도의적 책임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는 "총선과 같은 날 실시한다고 해도 시·도의원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상당하고, 그 비용은 안동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당으로서 시민과 도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구의원직을 사퇴한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는 선출직 구의원 자리를 지키라는 당 지도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출마를 감행해 제명됐고, 심상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거 대구에서 서구청장(2008)과 시의원(2011) 보궐선거에서 의원직 공석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에서는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2016년까지 실시한 286건의 보궐선거에서 1472억의 선거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됐음을 밝혔다.

선거 1건당 약 5억 1천 5백만 원이 소요되는 셈이며, 안동시 보궐선거의 경우, 약 10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는 상기 정의당과 한나라당의 결정과 비교해, 안동에서 벌어진 현 상황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란 지적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는 "선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공석의 발생으로 인한 도정과 시정의 피해와 예산 낭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말했다.